의뢰인 P씨는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공사대금 3천만 원이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업체는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은 실제로는 공사가 완성되지 않아 추가 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공사 불완전 수행 입증: 시공 과정에서 하자와 미시공 부분이 존재했음을 사진자료, 감정서, 입주민 진술서 등을 통해 적극 입증.
• 계약서 및 내역 대비: 지급명령은 계약서상 전액 청구를 전제로 했으나, 실제로는 중도금 일부만 지급 의무가 있었음을 소명.
• 채권자의 입증책임 강조: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채권자가 다시 실체적 권리를 입증해야 함을 재판부에 설득.

 



법원은 채권자인 업체가 공사 완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의뢰인의 채무 부담을 부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었고, 의뢰인은 전액 면책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도 단순한 지급명령 확정만으로 채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체적 권리의 존부가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