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혼│전부인용│재산분할·위자료│20년 장기간 별거 후 제기된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전부 배척 이끈 사건

경제범죄│가해자구공판│사기│사기 가해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뒤집어 사기죄 정식기소 이끈 사건

형사│기소유예│주거침입미수│게스트하우스 객실 침입 미수 사건, 합의 및 양형 전략으로 기소유예 이끈 사례

이혼│기각│손해배상│협의이혼 후 외도 주장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사건

형사│추가처분없이종결│특수협박방조│보호관찰 중 집단폭력 방조 혐의, 추가 보호처분 없이 종결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유사강간 가담 혐의로 뒤늦은 고소,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확보로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건

이혼│전부인용│양육비·재산분할│형식적 기준 넘어 실질 양육비 인정된 사례

이혼│합의│이혼및위자료│소송 없이 재산과 채무 정리 후 합의 이혼 성립 사건

이혼│조정을갈음하는결정│이혼 등│직장과 가사 분담 갈등 심화, 조정으로 신속한 이혼 확정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및재산분할│환가 어려운 부동산 재산분할, 조정으로 현실적 해결 이끈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흡연과 소지 및 필로폰 투약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건

성범죄│감경│불법촬영및유포│다수 피해자 불법촬영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 감경 받은 사건

성범죄│무혐의│준강간등│성범죄 연인 관계 종료 후 제기된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경제범죄│가해자실형│공갈│사생활 폭로 협박으로 금전 갈취한 가해자, 징역 1년 실형 선고된 사건

이혼│이혼기각│유책배우자│부정행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 유책배우자 원칙 적용돼 기각된 사건

음주교통│불송치│음주운전│조수석 탑승 상태에서 차량 이동 있었으나 운전 해당성 부정돼 불송치된 사건

이혼│화해권고│상간손해배상│상간자 인적사항 특정 난관 극복해 위자료 2천만 원 확정된 사건

성범죄│불송치│아청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구매·시청 고의 부정 및 증거 부존재 입증해 불송치된 사건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안심보장증서 기망 인정돼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전액 반환 이끈 사건

이혼│일부인용│이혼·양육비│외국 국적 배우자의 감액 주장 배척하고 고액 양육비 인용된 사건

성범죄│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 행위 부존재 입증해 구성요건 해당성 부정, 성범죄 혐의 불송치된 사건

경제범죄│기소유예│전기통신사업법위반│아르바이트 제안에 속아 휴대전화 개통 관여, 고의 부정돼 기소유예 받은 사건

이혼│합의성립│상간 등│상간자 위자료 합의 성립, 분할 지급 및 접촉금지 약정으로 분쟁 종결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임대사업자 배우자와의 이혼, 무분할 조정 성립 사건

형사│집행유예│공동상해│동종 전과·공동상해 혐의에도 불구하고 전원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건

성범죄│무혐의│강제추행│여사친의 강제추행 고소·교내 징계 혐의, 무혐의 받은 사건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사례│기소유예│보이스피싱수거책│현금 전달 역할로 수사받은 사회초년생, 고의 부정되어 기소유예 받은 사건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무혐의│아청법위반│항고·보완수사에도 불구하고 진술 신빙성 다퉈 2차례 무혐의 받은 사건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조력사례│기소유예│대마흡연│지인 권유로 시작된 대마 흡연, 재범 방지 노력 인정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벌금형│상해·폭행│집단폭행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사안, 쌍방 충돌 구조 입증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건

대전이혼전문변호사사례│인용│재산분할│특유재산 항변 배척, 감정 통해 약 3억 원 재산분할 인용된 사건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채무차단│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해 상속 구조를 설계해 채무를 완전히 차단한 사건

군형사│기소유예│건조물침입│과거 촬영 전과로 중대범죄 의심받던 사안, 혐의 확대 차단해 기소유예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양육비 과다 청구에 맞서 조정으로 절충안 도출로 이혼성립 및 실익 확보한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및재산분할│남편의 허위 외도 주장 반소 기각, 재산분할 인용 사건

음주교통│벌금형│음주운전│재범·고혈중알코올농도·대물사고 위험에도 약식 벌금 700만 원으로 종결 이끈 사건

성범죄│무혐의│강간│합의하 성관계 입증으로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건

이혼│일부승소│상간손해배상│오해에서 비롯된 상간 손해배상 청구, 최소 배상금으로 방어 성공한 사건

이혼│감액│이혼 등│재산분할 전면 다툼 속 조정 성립으로 감액 이끈 사건

이혼│합의성립│상간자손해배상│위자액 지급과 함께 재발방지 위약벌 조항 포함한 합의 이끈 사건

형사│징역형│사기│단순 연인 지원 아닌 사기 인정으로 실형 선고 받은 사건

형사│화해권고결정│게시금지가처분│교제 중 촬영된 개인 영상 유포 위기, 가처분·화해권고결정 이끈 사건

형사│무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고의 부정으로 무죄 선고된 사건

형사│무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약녹음 기능으로 우발적 녹음 발생, 증거능력 부정으로 무죄 이끈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10년 이상 행방불명 배우자, 시효 전 이혼소송 제기로 신속한 확정 판결 확보한 사건

이혼│인용│이혼 등│혼인 전 취득 부동산 및 상속금 방어,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 배척 및 이혼 인용 사건

마약│감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소심 징역 2년 실형 파기,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 성공한 사건

성범죄│무혐의│준강간│여행 후 돌변한 준강간 고소, 성관계 부존재 입증으로 무혐의 받은 사건

이혼│인용│상간자손해배상│공시송달 진행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전액 인용된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 등│혼인 중 상속받은 부동산 전액 보호 성공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