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기소유예│정보통신망침해│군 복무 중 동기 휴대전화 무단 확인, 기소유예 받은 사건

이혼│감액│손해배상│상간자 위자료 일부 인용으로 감액 인정 받은 사건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형사고소와 이혼소송 동시 진행, 조정성립 이끈 사건

경제범죄│무혐의│횡령,준사기│간병인에게 제기된 상속재산 절도 고소, 무혐의 받은 사건

형사│무혐의│특수상해,폭행│과거 폭행 전력에도 ‘혐의없음·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건

음주교통│벌금형│음주운전│4번째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 전력에도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이끈 사건

형사│무혐의│아동학대│우발적 극단적 발언·행동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무혐의 받은 사건

이혼│전부승소│상간소제기전합의│사실혼 파기 후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3천만원 합의 도출 성공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남편의 허위 주장 기반 이혼소송, 유리한 조정성립 사건

이혼│기각│이혼 등│아내의 ‘심리적 학대’ 주장 반박, 갈등 쌍방 책임 인정으로 위자료 기각된 사건

이혼│합의│이혼 등│조정에서 위자료 감액 및 유리한 양육비 합의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소모임 정모 중 기억 끊김 상태에서 발생한 추행 혐의, 기소유예 받은 사건

형사│무혐의│직장내괴롭힘│의견서 및 심의 대응으로 ‘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 등│폭언·가출 반복 배우자와의 이혼, 친권·양육권 전부 확보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단독 양육권 확보와 면접교섭 제한 조정성립 사건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별거 중 임차보증금 압류 위기 해결, 보증금 분할과 단독양육 확보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공동양육 논쟁 속 단독양육 확보 및 금전청구 포기 이끈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LSD 투약 조사, 초범·1회 투약 인정으로 ‘기소유예’ 이끈 사건

성범죄│무죄│미성년자의제강간│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이끌어낸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양육비 포괄 조정으로 부담 최소화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재산분할 중심 전략으로 위자료 분쟁 제거 성공 사건

형사│기소유예│전자금융거래법위반│군 복무 중 집단 얼차려, 늑골골절 특수상해 입건에도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건

형사│벌금형│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공범 의율 위기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약식 100만원으로 선처 받은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액상대마 흡연 수사,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건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 등│술값 사기·폭행·강제추행 3건 고소, 전 건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

이혼│일부승소│재산분할│강제집행 중단과 보증금 분할로 분쟁 해소 사건

이혼│일부승소│재산분할│부동산 수익형 자산 귀속 분쟁, 3층 상가의 전면 귀속 성공 사건

이혼│전부승소│공시송달│고의적 행방불명 배우자 상대로 공시송달 이혼 및 분할권 확보한 사건

이혼│일부승소│이혼 등│고급 아파트, 주식 투자 재산 분쟁에서 실익 확보한 사건

음주교통│벌금형│음주운전│재범·고혈중알코올농도·사고후미조치 위험, 약식 400만원 선고 받은 사건

군형사│기소유예│개인정보보호법위반│군 복무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입건, 기소유예 이끈 사건

이혼│합의│상간손해배상│사실혼 관계에서의 상간자 소송, 합의로 실익 확보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상간손해배상방어│혼인파탄 시점 입증으로 3천만 원 청구 중 1,200만 원 감액 받은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유책 논쟁 없는 성격 차이 이혼, 조정으로 조기 종결된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 등│외도 은폐 위해 폭행·협박 반복한 배우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 성공한 사건

형사│원고일부승│상해 등│쇠파이프 난동 가해자 형사처벌 + 민사배상까지 모두 이끌어낸 사건

형사│집행유예│살인미수│살인미수로 기소되었으나 특수상해로 참작받아 집행유예 석방 받은 사건

이혼│소취하│상간자손해배상│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방어, 원고 전부 소 취하로 무상 종결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이혼 및 위자료 3,8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사건

이혼│기각│이혼│우울증·산후 스트레스 악화 주장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각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 등│재산분할 다툼 속 양육비 청구, 채무 주장 배척해 실익 이끈 사건

성범죄│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전 연인 대상 ‘동의 없는 촬영’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시내버스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건

가사│인용│친생자관계부존재│출생신고 지연으로 법적 친모 미등재,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인용 사건

이혼│인용│이혼 등│외도 인정 후 반소 기각 및 실질적 재산분할 확보 사건

이혼│전부승소│상간자소송│피고의 재산 은닉 시도, 가압류 병행으로 전액 회수 성공한 사건

가사│한정후견개시│한정후견│뇌졸중 후유증으로 의사결정이 곤란한 모친, 한정후견 개시 사건

경제범죄│불송치│보험사기│반복적 교통사고로 보험사기 고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받은 사건

경제범죄│불송치│사기│코인 투자 사기 고소, 조사 전 의견서 제출로 즉시 불송치 받은 사건

가사│인용│친생자관계부존재│출생 당시 ‘혼외 출산 은폐’로 인한 잘못된 부자 등재, 부존재 인용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