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 재범·34km 장거리 운전 및 고속도로 전도사고, 재범 방지 노력 소명으로 집행유예

게임 내기 관련 사기·공갈 고소, 기망·협박 증거 부재 입증으로 전부 불송치

사실혼 상간소송, CCTV 증거보전으로 위자료 1,000만 원

재물손괴·상해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및 기소유예

군인 통장 양도 알선 혐의, 직접 증거와 대가 수수 부재 소명으로 입건 전 종결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 상해 성립 부족 소명으로 혐의없음

소년보호사건 폭행, 선제공격·우발성·교화 가능성 소명으로 1호·2호 보호처분

오픈채팅방 명예훼손·모욕 고소, 대화 맥락과 참여자 관계 소명으로 전원 혐의없음

성매매알선 사건 항소심, 범죄수익 귀속·추징 산정 다툼으로 약 10억 원에서 4억 원 감액

맞학교폭력 신고, 방어행위와 상대방의 공격행위 구분으로 피해학생 인정·상대방 4호 처분

리딩방 투자사기 형사고소, 2년간 수사 대응으로 조직원 징역 5년 등 실형 선고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 손해배상,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치료비 전액 인정·1,100만 원 배상

필로폰 세 번째 동종범죄, 단약·재활 노력과 경합범 법리 소명으로 다시 집행유예

특경법상 5억 원 초과 대출 사기 혐의, 제한적 가담·비주도성 소명으로 기소유예

이혼 후 재산분할·양육자 변경 청구, 제척기간과 자녀 복리 소명으로 전부 방어

맞학교폭력 신고, 행위 성격·침해 정도 구분 소명으로 의뢰인 조치 없음·상대방 6호 처분

사기죄 항소심, 9개월간 5,450만 원 변제·피해자 합의로 실형에서 집행유예

이혼소송에서 일방적 가출 기간 양육비 제외·일부 감액

게임장에서 주운 휴대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기소유예

군 제대 전 강제추행 고소, 전략적 혐의 인정과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 송치, 사고 경위와 편취 고의 부재 입증으로 불기소

음주운전 재범 사건, 9년의 시간적 간격·운전 경위 소명으로 벌금 800만 원

스웨디시 업소 성매매알선·광고 혐의, 직접 증거 부족 소명으로 전원 불송치

네이버 댓글 ‘ㅁㅊㄴ’ 모욕죄 고소, 표현 의미와 모욕 고의 다퉈 불송치

노래방 강제추행 혐의, CCTV 등 명백한 증거 속 양형 변론으로 벌금형

호텔 강간 고소 사건, 폭행·협박 부재 소명으로 불기소 처분

덤프트럭 도주치상 혐의, 사고 인식·고의 부인으로 혐의없음

인터넷 방송 BJ 사기·협박 사건, 변제계획 제출 후 불구속 실형 선고

군인등강제추행·성희롱 고소 사건, 허위신고 정황 소명 혐의없음

재개발조합 약정서 보상금 청구 소송, 약정 무효 인정 항소기각

가정폭력 이혼 조정, 아파트 지분·상가·차량 재산분할 확보

1,200만원 다수 피해 사기 사건,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판결

가족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수사조력으로 가해자 실형 선고

다크웹 대마 매매·흡연 사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텔레그램 대마 매수 시도 사건, 수사협조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건물 매매계약 분쟁, 조건 없는 계약해제 확인서 작성으로 종결

특수상해 혐의, 피해자 합의와 의견서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소송, 안심보장증서 기망 인정 청구 인용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보증금 지급 조정 성립 결과

부정행위 이혼·위자료 청구 방어, 아내 재산분할 45% 인정

1억5천만원 투자사기 사건, 합의와 고소취하로 집행유예 판결

준강간·폭행 고소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대마 흡연·재배방조 혐의, 양형자료와 동기 소명으로 집행유예

시내버스 강제추행 혐의, 형사조정 합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조정이혼 재산분할, 한 번의 조정기일로 합의 성립한 사례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이혼 의사 확인으로 신속 종결한 사례

대마 매수·흡연 사건, 수사협조와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

협의 어려운 이혼절차, 화해권고결정으로 법원 출석 없이 마무리

비트코인 대마 매수·흡연 사건, 50건 구매내역 중 기소유예 처분

건물명도 소송, 계약 종료 후 점유 건물·토지 인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