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위자료│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특유재산 제외 주장을 방어하고, 재산분할 및 양육권 확보를 통해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이혼│일부승소│상간녀 위자료 청구│직접 증거 없는 상황에서 정황 증거의 체계적 구성을 통해 불륜 사실을 입증하고 위자료 2,500만 원을 확보한 사례

음주교통│불기소(공소권없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14주 중상해 사고,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로 처벌 위기 극복

경제범죄│기소유예│공문서부정행사│빠른 년생 대학생의 호기심에 의한 신분증 대여 및 주점 출입, 전략적 정상 참작 어필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단기간 혼인 부부의 신속한 조정이혼, 재산분할 비율 최대 확보한 사건

성범죄│벌금형│강제추행│대중교통 성추행 혐의, 합의 거부에도 ‘충동조절장애’ 소명으로 벌금형 선고 이끈 사건

마약│석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전달책 연루 의심, 외국인 피의자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사건

성범죄│선고유예│강제추행│1심 실형 위기 공무원, 항소심에서 전략적 대응으로 '선고유예' 이끌어내며 당연퇴직 방어

형사│불송치│업무상과실치상│헬스장 PT 중 강압적 운동 지시로 인한 상해 혐의, 객관적 증거 부재 및 정황 반박을 통해 '무혐의' 종결한 사례

경제범죄│불송치(혐의없음)│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카페 프랜차이즈 동업 중 발생한 6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치밀한 자금 용도 입증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양육비│남편의 거액 도박 채무로 인한 파산 위기, 전략적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금 1억 원 및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맞벌이 부부의 이혼 조정, 양육시간 불균형 입증으로 단독양육 확보한 사건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동아리 선후배 간 강제추행 고소 및 학과 징계 병행 혐의, 무혐의 불송치 이끈 사건

마약│불송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 직구 껌을 마약 성분 제품으로 오해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남편의 장기 부정행위와 교묘한 재산 은닉 시도를 극복하고, 5억 8,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한 황혼이혼 사례

이혼│인용│접근금지명령│상대방의 카페 난입 및 이혼 강요로 인한 심신 위기, 재판부 설득을 통해 100m 이내 접근금지 인용을 받아낸 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해외 유학 후 장기 체류 배우자, 위자료·재산분할 없는 이혼 조정 성립 이끈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출근길 지하철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건

마약│감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 사건 항소심, 양형조사 실시로 징역 2년 파기, 1년 4개월로 감형 이끈 사건

경제범죄│불기소│사기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베트남 귀화인이 단순 송금 알바로 오인해 보이스피싱 자금을 송금했으나, 사기 혐의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 혐의, 구속 수사 위기에서 자진신고 및 고의성 부인으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경제범죄│불기소│사기방조│작업대출 광고에 속아 가상계좌 이체에 가담했으나, 범행 고의성 부인을 통해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이혼│인용│이혼 등│지속적 스토킹·통신매체 괴롭힘 입증으로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및 재산분할 최소화 사건

성범죄│선고유예│강제추행│길거리 스킨십 혐의, 선고유예로 종결 이끈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케타민·엑스터시 동시 투약 혐의, 집행유예 이끈 사건

부동산│전부승소│건물인도│임대차 종료 후 무리한 금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보증금 액수 확정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배임수재│1심 실형 판결 후 항소심에서 전략적 공탁과 양형 소명을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성범죄│선고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1심 벌금형 판결 후 항소심에서 자백 및 합의를 통해 '선고유예'로 파기환송시킨 사례

형사│선고유예│폭행│직장 내 쌍방폭행으로 인한 벌금형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선고유예'로 감형시킨 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학생의 호기심에 의한 MDMA·MET 투약 및 매수, 의료계열 진로 보호를 위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해외 마약류 밀반입 및 추가 혐의 의심 상황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부동산│조정성립│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타인 토지 무단 점유 및 건물 침범으로 인한 철거 위기, 전략적 조정으로 소유권 확보 및 강제집행 방어에 성공한 사례

부동산│전부승소│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 및 동업 관계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요구한 원고의 청구를 증거 불충분으로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이혼│조정성립│사실혼파기·재산분할·위자료│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사실혼 파탄, 복잡한 부동산 채무 정리와 기여도 인정을 통해 실익을 극대화한 재산분할 사례

이혼│친권·양육자변경│단독친권 및 단독양육자 지정│3년간의 양육 공백을 깨고 상대방의 폭력성과 자녀의 의사를 입증하여 단독 친권 및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

상간│기각│상간자소송방어│별거 중이라 속인 배우자의 허위 진술로 제기된 상간소송, 책임부정 이끈 사건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에서 합법 구입한 의약품 반입·소량 판매, 코데인 성분 인식 부재 인정으로 무혐의 받은 사건

음주교통│혐의없음│무면허운전│적성검사 미이행으로 면허 취소 사실 인지 못한 상태의 운전, 무혐의 받은 사건

경제범죄│벌금형(감형)│도박장소개설│홀덤펍 내 텍사스 홀덤 도박장 운영 혐의, 단기 범행 및 반성 전략으로 실형 위기 방어한 사례

형사│선고유예│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군 복무 중 시스템 허점 이용한 휴가 일수 조작 혐의, 벌금형 없는 중범죄에서 선고유예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무죄│장애인준강간 등│지적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및 진술의 모순성 입증으로 '전부 무죄' 확정한 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벌금 선고유예│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 등│250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 실무 책임자임에도 25억 벌금 선고유예로 경제적 파산을 막아낸 사례

음주교통│무죄│도주치상│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미인지 소명 및 법리적 상해 부정을 통해 뺑소니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이혼│합의성립│이혼 등│재산 은닉 의혹 정리 후 신속 조정, 양육비·재산분할 모두 의뢰인 유리하게 확정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동호회 회식 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제기된 추행 혐의, 기소유예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LSD 해외직구 적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건

부동산│전부 승소│공사대금 청구│(대한민국 변호)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법적 독립성 입증으로 수억 원대 추가 공사비 청구를 전면 방어한 사례

부동산·행정│항소기각│약정금 청구│전 조합장의 138억 보상 약정, 추진위 업무 범위 일탈 입증으로 138억 방어한 사례

이혼│전부 기각│상간자 위자료 청구│20년 불륜 및 부정행위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 입증하여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방어한 사례

이혼│전부승소│이혼 등│반복된 폭언·감정적 학대 입증,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 모두 확보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