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군 복무 중 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이끈 사건

형사│혐의없음│점유이탈물횡령│불법영득의사 부재로 혐의없음 불송치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반복된 별거·양육방임 속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80% 인정 사건

이혼│일부승소│상간손해배상│혼인 파탄 입증으로 위자료 감액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사실혼 파기 후 상호 고액 자산 분쟁, 6,5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사건

이혼│인용│이혼 등│별거 상태 확인 후 재산보전 성공한 사건

마약│불송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지인에게 제공한 음료가 마약 성분으로 오인된 사안, 불송치 받은 사건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술자리 장난 오해,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성공한 사건

성범죄│1호처분│강제추행│학교 복도에서 발생한 바지 잡아당김 사안, 1호처분 받은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 등│남편의 가출·경제적 방임 입증으로 전부승소한 사건

이혼│기각│이혼 등│과도한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일방적 이혼청구, 양육권 유지 및 위자료·재산분할 방어 성공한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및친권자지정│거주지 이전 문제 해결 후 친권·양육권 확보 성공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거래 의심 혐의, 단순 사용자 인정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버스정류장 강제추행, 처벌불원 확보로 기소유예 받은 사건

성범죄│벌금형│불법촬영│엘리베이터 내 불법촬영 혐의, 벌금형 감형 받은 사건

이혼│전부승소│상간 등│자녀 보호 중심의 금전 합의 및 비접촉 조항 체결 사건

가사│전부승소│성년후견인변경│물리적 거리로 인한 후견 부적합, 인근 거주 가족으로 교체된 사건

이혼│기각│상간손해배상│사실혼 관계 인식 부존재 입증으로 기각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법원 조정으로 신속한 이혼 및 양육비 절반 감경 성공한 사건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채팅앱 만남 이후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받은 사건

성범죄│무죄및감경│성매매및성매수│성매매 알선 및 청소년 성매수 혐의, 일부 혐의 무죄 및 감경 받은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보복성 마약 투약 신고, 기소유예 받은 사건

이혼│합의성립│상간합의대행│관계 단절 확약 및 생활권 접근금지 조항 확보한 사건

이혼│일부승소│재산명시및이행명령│현물·직접비용까지 반영해 미지급액 최소화 성공한 사건

이혼│인용│이혼 등│상습적 경제폭력·은닉재산 드러나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경제적 갈등으로 악화된 혼인관계, 조정 성립 사건

음주교통│벌금형│음주운전·도주치상│차량 고장 입증으로 ‘도주치상’ 무혐의,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

경제범죄│벌금형│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 혐의 벗기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끈 사건

음주교통│집행유예│음주운전│3회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건

이혼│일부승소│재산분할및위자료│연대보증 채무 해소 + 위자료 상계로 분쟁 종결 사건

가사│전부승소│재산분할│보증금 반환소송 중단 및 분할 합의로 종결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및재산분할│다수 상가 건물과 양육권 다툼 조정 성립 사건

이혼│전부승소│혼인취소 등│직업·재산 기망한 결혼사기, 혼인취소 및 기망금액 환수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성착취물소지│클라우드 저장소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집행유예 받은 사건

형사│감형│마약,강간미수│마약류관리법·성폭력범죄 혐의, 항소심 감형 이끈 사건

형사│벌금형│공갈미수│외도 사실 유포 협박, 벌금형 확정 받은 사건

이혼│조정성립│위자료및재산분할│공동명의 부동산 가압류, 협상 우위 확보 사건

이혼│전부승소│공시송달│해외 체류 배우자와의 연락두절,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혼인 유지 전제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및 일체 청구 포기 조정 사건

가사│인용│성년후견개시│혼수상태 남편의 채무 정리를 위한 한정후견 개시 사건

마약│감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수입 및 유통 혐의, 감경 받은 사건

성범죄│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내 신체접촉 혐의, 벌금형 이끈 사건

성범죄│벌금형│불법촬영│계단에서의 불법촬영 혐의, 합의 불발에도 벌금형 이끈 사건

이혼│전부승소│재산분할│40년 이상 별거 부부, 혼인관계 해소 및 추가 청구 전면 차단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상속 재산 방어 및 비공개 조정 성립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SNS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 필로폰 주문, 자수 유도로 선처 받은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데이트폭력 및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 원심유지 성공한 사건

성범죄│벌금형│강제추행│직장 회식 후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