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다가 우연한 기회로 합성대마를 접하게 된 점,그 횟수와 양이 많지 않은 점, 단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최대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