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피해자(함께 근무하는 중사)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갈비뼈를 때렸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에서 폭행으로 의율되었으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목격자가 있는 등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군형법상 군사기지 내 군인 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폭행 수위나 피해자 합의의사를 고려하여 기소유예가 가능하였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