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강간│호텔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1-23 18:50
조회
720

의뢰인은 호텔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하였으나, 의뢰인이 자신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기에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최협의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부분을 쟁점으로 잡은 뒤 이와 같은 폭행, 협박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적극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강간 #강간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