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의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며 알게 된 13세 여아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 받은 뒤 “사진 안 뿌릴 테니까 10만 원 보내”라는 등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협박을 하고 10만 원을 송금 받고,

돈을 더 요구하며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수차례 협박하여서 피해자가 부모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형사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본 사건의 죄질이 나빠 징역형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범행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불구속 구공판되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 측에게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아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