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피해자로, 피고인 변호인의 합의에 관한 연락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인 변호인(국선)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며 처음 400-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이에 피해자는 현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점, 합의를 하지 않게 된다면 항소심, 민사 청구 등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을 이야기하였고, 합의금 1천 만원, 자필 사과문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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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의 소통 끝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대로 합의금 1천만 원에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법인은 의뢰인 님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사실과 의뢰인 님의 상황을 검토하여 적절한 합의 금원 산정 및 합의서 작성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 님은 합의서 작성에서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선임비가 아깝지 않을 만큼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하셨다고 하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