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의 집행유예기간인 자였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의뢰인은 징역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자로, 사건 상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 1년 가까운 시간이나 남아있었고, 이 사건으로 처벌 받게 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구속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실효로 인하여 구속이 될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고, 현재 성매매 알선 사건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