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자발적인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랜덤 채팅을 통한 만남 후 원나잇 관계가 강간 사건으로 고소화되는 전형적인 유형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재판 단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모텔 내 CCTV 영상이 확보되었지만 의뢰인에게 특별히 유리한 증거로 보이지 않는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면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모텔 내·외부 CCTV 영상 분석
본 법무법인은 모텔 내부 및 외부 CCTV 영상을 수차례 정밀 분석하며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동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영상 속 피해자의 행동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정황을 확보하여 법정에서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 증인신문을 통한 피해자의 진술 검증
변호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요한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모순되는 점을 포착하였으며,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정황을 유도하는 답변을 이끌어냄으로써,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변론요지서를 통한 논리적 무죄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성관계 전후 및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불일치를 강조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에서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의뢰인이 강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모텔 내, 외부 CCTV 영상을 수 차례 확인하며 상대 여성의 당시 상태를 동선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증인신문을 통해 성관계 당시 의뢰인에 의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요하게 신문 하여 상대 여성으로부터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정황을 가리키는 답변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변론요지서를 통해 이 사건 전, 후 및 당시의 여러 정황과 상대 여성에 대한 변호인의 신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강간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함.
✔ CCTV 분석 및 증인신문을 통해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입증.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일상생활 및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됨.

 

[업무사례의 의의]

본 사건은 랜덤 채팅을 통한 만남 후 이루어진 성관계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강간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CCTV 영상 분석과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강간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해서 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세밀한 증거 분석과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형사 재판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법리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입증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강간 혐의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억울한 기소를 당했을 경우 변호인의 면밀한 법리 검토와 강력한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