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희귀 음란물 동영상을 유료로 구매하여 장기간 시청 및 소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영상물 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아청물 시청 및 소지 혐의로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도 높은 1차 조사를 마친 뒤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의뢰인은 전남 여수에서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대구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동일한 경로로 해당 영상을 유료 구매한 피의자만 21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 수사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사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최초 피의자 조사를 마친 지 불과 며칠 만에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신속하게 송치해 버린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대구성범죄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피의자 거주지 관할로 이송해 줄 것과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구매한 영상물 속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사전에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맹점을 파고들어, 아청물 소지에 대한 고의 및 미필적 고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탄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예리한 법리적 지적과 끈질긴 소명이 검찰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관할 경찰서로 보완수사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진행된 경찰의 면밀한 재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인단은 일관되게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였고,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가 남을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리했던 판을 극적으로 뒤집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아청물 소지 및 시청은 관련 법 개정 이후 처벌 수위가 극도로 높아져, 단순 호기심에 다운로드했더라도 초범부터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더욱이 다수가 연루된 집단 수사에서 수사기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까지 한 상황이라면, 개인이 홀로 결과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영상물 시청 경위와 등장인물의 연령 인식 여부(고의성)를 집요하게 다투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치밀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완벽한 결과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수행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