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행업체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액상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극심한 두려움에 빠진 의뢰인은, 정식 조사 전 진행된 수사관과의 면담에서 자신이 액상 대마 2키트를 25만 원에 매수했다고 섣불리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흘러가자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대전마약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사관은 의뢰인이 단기간에 대마 판매상에게 송금한 액수가 총 6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혼자 투약하기엔 너무 많은 양을 구매했으며, 필시 대마를 나누어 피운 공범이 있을 것이라 강하게 의심하며 압박 수사를 진행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대전마약변호사는 무리한 수사 확전을 즉각 차단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객관적인 증거상 공범의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음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나아가 이미 600만 원이라는 총 송금액이 확정된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마약 거래 물정을 전혀 모르는 '초범'이라는 점을 역이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자백했던 '25만 원에 2키트'라는 진술을 '25만 원에 1키트'를 매수한 것으로 수사관과 전략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즉, 시세보다 대마를 훨씬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상황을 정리하여, 공범에 대한 부당한 추가 조사를 막아내는 동시에 장부에 기록되는 의뢰인의 전체 마약 매수량을 대폭 줄여내는 결정적인 실리를 취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대전마약변호사의 치밀한 진술 조율과 초기 방어 전략이 완벽하게 적중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하며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변호인이 조율하여 소명한 매수 경위 등을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무거운 실형이나 전과 기록 대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단약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대마,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