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코인 거래소 계정을 해킹당해 보유 중이던 코인을 모두 탈취당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텅 비었던 해당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정체불명의 코인이 입금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해킹범이 실수로 입금한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복구하고자 입금된 코인을 서둘러 출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은 졸지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해킹범과 처음부터 공모하여, 타인의 계정을 해킹해 탈취한 코인을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세탁하여 빼돌렸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한 철저한 증거 수집에 돌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타인과 나눈 대화 기록, 코인 거래 내역, 최초 해킹 피해 신고 내역, IP 접속 기록 등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은 해킹범과 무관하며 오히려 이 사건의 선량한 피해자임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의 의심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명불상의 해킹범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정식 고소하는 등 강력하고 선제적인 맞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경찰은 공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많은 자료를 파고들며 끈질긴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이 제출한 명백한 입증 자료와 논리적인 변론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범죄 혐의도 없으며 오히려 해킹 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칫 해킹 및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몰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을 뻔했던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완벽하게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후,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불상자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공범으로 몰리거나 횡령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억울하게 피의자로 입건되었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공범이 아닌 명백한 피해자임을 IP 기록과 거래 내역 등으로 철저히 입증하고, 진범을 적극적으로 고소하여 수사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요한 경찰 수사 속에서도 빈틈없는 증거 다툼으로 억울한 공범 누명을 완벽하게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