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재물손괴, 비밀침해(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어깨를 수십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는 폭행 혐의, 다툼 중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는 재물손괴 혐의, 그리고 몰래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열어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는 혐의까지 한꺼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전 연인과의 감정싸움이 걷잡을 수 없는 형사사건으로 번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서울폭행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으며, 의뢰인과의 관계가 극도로 틀어져 있어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 사이에는 이 사건 외에도 복잡하게 얽힌 다른 법적 분쟁들이 존재하여 양측 모두 매우 감정적으로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서울폭행변호사는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해 둔 상태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전략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하였습니다.

서울폭행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극도로 악화된 양측의 감정을 중재하고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냈습니다. 끈질긴 설득과 조율 끝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 고소 사건은 물론 얽혀있던 모든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일거에 완전히 종결하는 조건으로 극적인 일괄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도출해 낸 포괄적 합의 내용과 양형 사유를 모두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나머지 재물손괴 및 비밀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했던 전 연인과의 악연을 완벽하게 끊어내고 단 하나의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의

연인 간의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은 서로에 대한 배신감과 악감정으로 인해 합의가 가장 까다로운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진흙탕 싸움에서는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보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서로의 법적 리스크(쌍방 고소 건 등)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고도의 협상력이 필수적입니다. 불리한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쌍방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영리하게 조율하여 가장 이상적인 선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