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한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이어오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상가의 소유권이 법인 2곳에 공동으로 이전되었고, 임대차 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면서 2024년 8월까지 유지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의뢰인은 임대차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차례 통지하였고,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원상복구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 입점할 임차인과 협의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측은 의뢰인의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장기간의 영업으로 형성한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의 적법성 여부와 원상복구 의무의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상가임대차 분쟁이었습니다.

특히 임대인 측이 계약 종료 사실을 부인하거나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 종료 통지 과정과 임차인의 협의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통신 기록 및 내용증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신규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사실상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한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종료되었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대응은 법원이 임대차 종료의 적법성과 임차인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임차인이 원상복구 등 필요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장기간 반환받지 못했던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영업 종료 이후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가임대차 종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금 분쟁에서도 계약 종료 통지와 의무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입증이 실질적인 권리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 민법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