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우발적으로 마약(케타민)을 1회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함께 있던 지인이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그 자리에서 구속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밀수범과 함께 적발된 의뢰인 역시 자칫 공범으로 몰리거나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구속 수사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약 밀수범과 동석한 상태에서 적발되었기에, 단순 투약을 넘어 밀수 공모나 추가적인 범행이 의심받을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사건TF팀은 즉각적으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투약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려 발생한 일회성 범행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단약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사건TF팀의 체계적인 양형 자료 수집과 진정성 있는 변론이 검찰에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일회성 투약에 불과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마약 투약이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밀수범과 연루되어 구속될 뻔했던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마약 사건에서 밀수 사범과 함께 적발될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공범으로 의심받아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밀수 범행과의 무관성을 명확히 분리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수행한 사건은 우발적인 단순 투약임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풍부한 양형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여, 실형 위기를 기소유예로 완벽하게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