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위한 극단적인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우고 있던 담뱃불이 침대 커버에 옮겨붙으면서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범죄 혐의에 구속의 두려움까지 겹친 상황에서 의뢰인 측은 수사가 검찰로 송치된 단계에 이르러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는 행위로, 공공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의뢰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재범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제기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던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첫 상담부터 해당 범죄에 경험이 많은 베테랑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진단하는 고도화된 형사대응시스템을 즉각 가동했습니다. 중대 범죄일수록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만큼,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구속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정신질환 병력이 자칫 구속 사유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경계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희석시키는 한편,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정신을 차리고 적극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건물 소유자와의 발 빠른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등 양형에 유리한 객관적 자료들을 풍부하게 수집하여 검찰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오현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법리 다툼과 양형 소명 결과,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사안 자체는 중대하나 의뢰인이 화재 진압을 위해 노력한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그리고 현재 정신과적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주건조물방화라는 중범죄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구속의 위기를 넘기고 온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포인트

초기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방화 사건에서, 경험 많은 베테랑 변호사들이 직접 첫 상담부터 개입하는 오현만의 체계적인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구속 가능성을 신속히 차단하고, 화재 진압 노력과 피해자 합의 등 풍부한 양형 자료를 발 빠르게 구축하여 중범죄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방어 사례입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의 특성상 인명 피해가 없었더라도 초범에게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본의 아니게 화재가 발생했거나 우발적인 사고가 겹친 경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진압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복구,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치료 계획 등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법리적 요건과 양형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소명하는 절차만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