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와의 거래 관계에서 작성된 약정서를 근거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통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약정서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 수행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상태였으나,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법리적 대응과 증거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항소심 전략 수립이 핵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의뢰인과 체결한 약정서가 의뢰인의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약정금 지급 의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으로, 사실상 1심 판결의 근거를 뒤집기 위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피고 측에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며,

상대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약정 체결 당시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였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정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약정서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항소심 단계에서의 치밀한 법리 대응과 증거 보강을 통해 이미 확보한 승소 판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금전적 이익을 보호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