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모님의 무거운 경제적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다급히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채용 공고를 발견하고 지원하게 되었고,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르바이트의 실체는 교묘하게 위장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혀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변호인 없이 홀로 임한 첫 경찰 조사에서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하며 수사기관의 오해를 살 만한 진술까지 해버려 최악의 위기에 처했고, 법적 조력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단순히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호소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구속 수사나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경향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초기 경찰 조사에서 홀로 대응하다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겨져 있어, 이 오해를 풀지 못하면 꼼짝없이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즉각적으로 초기 진술 조서를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꼬인 진술을 바로잡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의뢰인이 아직 사회 경험이 전혀 없어 해당 채용 과정이나 업무 지시의 기형적인 구조를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오직 부모님을 돕겠다는 순수한 목적으로 일을 시작했음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추호도 없었음을 강하게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체포된 현장에서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금 전액을 자발적으로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핵심 양형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엉킨 진술의 맥락을 논리적으로 해명하고, 풍부한 양형 자료를 취합하여 설득력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사회 경험 부족으로 인한 착오와 깊은 반성, 현장 자진 제출 등 오현이 주장한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

변호인 동석 없이 진행된 첫 조사에서의 치명적인 진술 오해를 신속하게 바로잡고, 미필적 고의를 철저히 탄핵하여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완벽한 선처를 이끌어낸 오현만의 탁월한 초기 대응 능력이 돋보인 사례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