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다른 법률 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자백한 상태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자백 사건의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합의: 실형 방어를 위한 맞춤형 양형 변론

본 사건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자백이 이루어졌기에, 공판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재판부로부터 '반성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자백 취지를 유지하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양형 자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미합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오현만의 합의 노하우를 발휘했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과 다양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피력하여 실형의 필요성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

• 공판 단계에서의 일관성 유지: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자백 후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합의: 감정적 대립이 심했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적은 합의금으로도 처벌불원을 이끌어내는 고도의 협상력을 발휘했습니다.

• 맞춤형 양형 자료의 힘: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양형 지표들을 발굴하여 제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