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느 날 저녁 술에 만취한 상태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운전 중인 대리기사의 얼굴 근처에 가져다 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리기사가 항의하자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으셨습니다.

 

 

 



 

★객관적 증거 분석과 진정성 있는 사죄: 실형 가능성이 높은 특가법 위반에 대한 정면 돌파

본 사건은 차량 내부 블랙박스에 당시의 욕설과 소란스러운 정황이 음성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재판부에서 매우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 전략적 혐의 인정 및 반성: 법무법인 오현은 블랙박스 증거를 토대로 무리한 부인보다는 혐의를 신속히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적극적인 합의 중재: 피해 대리기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맞춤형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재판 회부 없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운전자 폭행, 초기 합의와 법리 대응이 핵심입니다]

"운전 중인 기사를 향한 사소한 위협도 특가법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오현은 합의라는 열쇠로 굳게 닫힌 선처의 문을 엽니다."

대리운전 기사 폭행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법리적으로 초범 및 우발성을 설득력 있게 피력한다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실수를 법리적으로 보완하여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