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타격하고 접촉한 행위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의 실체를 바로잡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의 고의성 부정과 검찰 항소에 대한 철저한 방어 전략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신체 접촉 사실은 있으나 이를 성적인 의도가 담긴 '강제추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오현만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 자료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한편,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으며,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1심에서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압박해왔으나, 오현은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최종적으로 수호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불기소(혐의없음)

아동복지법 위반: 벌금형 선고 및 검사 항소 기각

 



 

[업무사례의 의의 : 무거운 성범죄 혐의, 초기 대응이 인생을 바꿉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걷어내야 합니다. 검찰의 집요한 항소까지 방어해야 비로소 사건이 끝납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 제약이 매우 큽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오현의 전문적인 판단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칫 성범죄자가 될 뻔한 의뢰인을 구제하고 검찰의 항소 공세까지 완벽히 차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