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퇴근 시간대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중 하차 과정에서 피해자와 밀착된 상태가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버스 내부는 극심하게 혼잡한 상태였으며,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 발생 당시의 혼잡도, 하차 동선, 버스 내부 CCTV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보일 여지도 있었으나,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공포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 이후 즉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형사처벌보다는 교정과 교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