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파티를 하던 중, 현장에 있던 지인들의 권유로 케타민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해당 지인들의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투약 사실도 드러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단순 투약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초범이라 할지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기가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상황이었습니다.

• 수동적 투약 정황 강조: 의뢰인이 스스로 마약을 구하거나 계획적으로 투약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들의 권유에 의해 다소 수동적으로 응하게 된 점을 부각했습니다.

• 초범 및 일회성 투약 입증: 의뢰인이 과거 마약류와 관련된 전과가 전혀 없는 **'완전 초범'**이라는 점과, 이번 투약이 우발적이고 일회성에 그친 행위였음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 단약 의지와 반성: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투약 경위가 참작할 만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별도의 형사 처벌(벌금 또는 징역)을 면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호기심에 시작된 '마약의 늪',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법적 대응]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이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전과자가 되느냐, 기회를 얻느냐가 결정됩니다."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되, 투약의 수동성과 개선의 정황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파고들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지인들과 얽힌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밀착 소통하며 유리한 진술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이는 마약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왜 필수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라목)을 매매, 수수, 소지, 소유, 사용, 투약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