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건설 사업을 진행하던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은 후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건설 경기 악화와 사업 자금난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들을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되었고, 기존 계약자들에게 분양 대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했다며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투자 계약'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 문서상 '분양 계약'임이 명백하여 법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 사기 혐의: 분양 대금을 받고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점, 현재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초기부터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받기 충분했습니다.
• 배임 혐의: 대물변제 약정 또는 분양 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한 행위는 형법상 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대응TF팀은 본 사건을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적 법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복합적 사안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 사기죄: '계약 당시'의 자금력 및 의지 집중 입증
  • 현재의 경제적 파산 상태가 아닌, 계약 체결 당시 회사의 재무 상태와 공사 진행 내역, 예상 수입 등을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 당시 의뢰인이 충분히 분양을 완료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사업 실패에 따른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배임죄: 대물변제 약정의 효력 및 법리적 신분 탄핵
  •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 본 법인은 문제가 된 대물변제 약정이나 분양 계약의 세부 조항을 분석하여, 해당 약정이 법리적으로 유효하지 않거나 배임죄의 주체가 될 정도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집요하게 다투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 검찰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분양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완전한 자유를 안겨주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형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민사적 분석'에 있습니다]

"비즈니스 실패가 곧 범죄는 아닙니다. 계약의 효력을 뒤흔드는 치밀한 법리 검토가 실형의 위기를 막았습니다."

본 사건은 대물변제 약정이나 이중매매가 개입된 복잡한 부동산 분쟁에서 민사와 형사의 총체적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수사기관은 결과론적으로 '돈을 못 줬으니 사기'라고 판단하기 쉽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 올바른 변론 방향(계약 당시의 상태 및 약정의 효력 부인)을 설정하여 민사적 다툼의 영역으로 사건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는 부동산 전문 지식과 형사 전문 역량이 결합된 오현만의 독보적인 승소 노하우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제1항의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