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인 의뢰인은 비가 내리는 야간에 운전을 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의 측면을 추돌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추돌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했고, 버스 기사 또한 특별히 항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암묵적 양해'로 오해하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로부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연락을 받게 되며 법적 조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의뢰인의 '국내 체류 자격'이 걸린 절체절명의 사안이었습니다.

• 외국인 신분의 특수성 분석: 의뢰인은 유학생 신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강제 출국(추방) 조치나 비자 연장 거부 등 생활 기반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전략적 방어 방향 설정: 초기 의뢰인은 고의가 없었음을 들어 '무의도성'에 따른 무죄 주장을 고민하셨으나, 본 법인은 사복 경찰 및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은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설득하여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 피해 회복 및 양형 변론: 수사기관과 검찰에 의뢰인이 성실히 학업에 임해온 유학생이라는 점, 사고 당시 기상 상황과 경미한 파손 정도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추방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외국인 의뢰인의 '국내 체류권'을 수호한 전략적 승소]

"무리한 주장보다 정확한 상황 판단이 의뢰인의 인생을 바꿉니다."

본 사건은 외국인 피의자에게 형사 처벌이 단순한 벌금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한 사례입니다. 만약 법리적 검토 없이 감정에 호소하거나 무조건적인 무죄를 주장했다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실형이나 고액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풍부한 외국인 형사 사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신분 유지에 가장 안전한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의 정교한 변론이 한 개인의 미래를 지켜내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증명해 준 성공 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