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고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2억 1,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실이 명확했으나,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까지 온전히 보전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치밀한 소장 작성 및 증거 반영: 법무법인 오현은 임대차 계약의 요건 사실과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소장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 제기 후 이례적으로 빠르게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되는 등 임대인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 소송비용의 적극적 청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 반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때 단순히 보증금만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등 약 1,000만 원 이상의 소송 비용 또한 임대인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배상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 전략적 합의 도출: 판결까지 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손실을 줄이면서도 의뢰인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끈질긴 협상 끝에 의뢰인은 보증금 2억 1,000만 원 전액은 물론, 추가로 합의금 900만 원(소송비용 보전 명목)을 수령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모두 회수한 후 안전하게 퇴거하였으며, 합의 성립에 따라 민사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