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총 140여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편취 금액이 100억 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경제 범죄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는 위중한 사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 및 재판부로부터 매우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천문학적인 피해 규모와 다수의 피해자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피해자 법정 요건에 대한 집중 공략: 본 법무법인은 기소된 공소사실 속 피해자들이 과연 형법 및 특별법상 사기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법적 요건에 완벽히 부합하는지 여부를 집요하게 다투었습니다.

• 법리적 쟁점의 재구성: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의 흐름과 투자자들의 인식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기죄의 기망 행위나 인과관계를 무너뜨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 다수 의뢰인의 통합 방어: 선임된 3명의 의뢰인이 각자의 역할 범위 내에서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전체적인 사업 구조가 편취를 목적으로 한 설계가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끈질긴 법리적 쟁투 결과,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140억 원이라는 막대한 편취 혐의에도 불구하고, 본 법인을 선임한 의뢰인 3명 전원에게 사기 범죄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중대 경제 범죄 사건에서 치밀한 법리 해석과 입증 활동이 얼마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