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가해자로부터 갑작스럽고 극심한 폭력을 당한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는 쇠파이프를 손에 든 채 의뢰인의 집에 침입하여 의뢰인과 그 가족들을 마구 폭행하였고,

집 내부의 가구 및 생활 물품까지 파손시키는 등 매우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난동을 벌였습니다.

가해자의 범행으로 의뢰인 및 가족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치료비와 손괴된 물건의 복구 비용 등 경제적 손해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충분한 피해 배상 확보를 목표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폭행을 넘어

• 쇠파이프를 포함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 주거침입,
• 다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연속적 폭력,
• 기물파손의 재산상 피해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중대한 강력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 피해자 진술 조력,
•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감 및 반복 불안 증상 입증,
• 가족 구성원 전체의 피해 실태 정리,
• 가해자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 강조 등을 통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설득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부담 없이 증언할 수 있도록 법정 출석 시 동행하고 진술을 보조하며 피해자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 치료비
• 파손된 가재도구·생활 물품의 손해
• 사건 이후 발생한 경제적 손해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전 항목을 누락 없이 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

 



오현의 적극적 조력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형사 결과
가해자는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음
→ 재범 가능성 및 범행의 중대성을 재판부가 명확히 인정한 결과

🔹 민사 결과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약 1,000만 원 배상 판결
→ 치료비·파손물품·경제적 손해·위자료가 포함된 실질적 피해 회복 달성

의뢰인은 형사·민사 모두에서 실질적 승소 및 보상을 이뤄내며 사건 초기의 목표를 완전히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강력범죄 피해 사건에서 형사조치와 민사청구를 전략적으로 병행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