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평소 이용하던 인스타그램에서

특정 계정을 사용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모욕적·비하적 표현, 위협성 발언, 원치 않는 전화 연락을 반복적으로 받는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악감정 표현을 넘어선 집요한 괴롭힘은 의뢰인들의 심리 상태와 일상생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후 상대방은 표현 수위와 빈도를 점차 높여 의뢰인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공포심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들은 단순 신고나 차단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법적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전형적인 온라인 기반의 지속적 괴롭힘 범죄였으나,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 가해자가 SNS 계정을 통한 익명성 뒤에 숨은 상태
• 모욕적 표현과 협박성 메시지를 일상적으로 전송
• DM뿐 아니라 반복적 전화 연락까지 이어짐
• 행동 강도가 점점 높아져 피해자들의 심리·일상생활에 실질적 피해 발생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본 법인은 초동 대응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핵심 증거 즉시 확보

메시지 원본, 계정 정보, 통화 시각 및 기록, 캡처본 등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해 증거 보존을 우선했습니다.

✔ 범죄 구성요건 다층 적용

행위 전부를 단일 범죄로 보지 않고,

• 형법상 모욕죄
• 형법상 협박죄
•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고소 → 가해자의 형사책임 범위를 최대로 확보했습니다.

✔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부각

반복적 괴롭힘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일상생활을 침해하며 정신적 고통이 심각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과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신속한 고소 절차 진행

지연될 경우 증거 삭제·계정 전환 등 위험이 존재하여, 상담 직후 지체 없이 고소장 제출 및 수사 협조가 이뤄졌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자료는 가해자의 고의 및 반복성, 피해의 심각성, 범죄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하게 뒷받침하였고,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범행 전부를 인정해 신속하게 기소 및 처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모욕죄·협박죄·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모두 유죄 인정
📌 처벌 결정 후 피해자 대상 연락·접촉 완전히 중단
📌 의뢰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2차 피해 발생 완전 차단

이번 사건은 SNS·메신저·DM을 기반으로 한 괴롭힘과 모욕·협박 또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며,

초동증거 확보와 신속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경우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입증한 사례입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