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B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과거 A종합목재가 부담하던 물품대금 2,500만 원을 승계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재단은 영업양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었고,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① 청구 원인의 법리적 전제

• 원고는 피고가 B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면 민법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채무를 승계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② 증거 부족

• 원고는 일부 자료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영업양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피고가 B의 영업을 실제로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회계자료, 운영권 이전 등의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③ 소액사건의 신속 처리

• 본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이어서, 법원은 간단한 이유만 기재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고 재단은 2,500만 원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며,
•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영업양수에 따른 채무승계를 주장하려면 실질적인 영업양도의 사실관계 입증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한 추정이나 간접 정황만으로는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법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