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만원 상태 속에서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언론 노출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오인 가능성을 변론으로 제시.
• 피고인의 범행 자백 및 진심 어린 반성 태도 강조.
•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 의뢰인의 초범성, 재범 위험성 부재를 다수의 자료로 입증.

 



재판부는 벌금형을 명령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되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5.04.08 [법률 제20908호, 시행 2025.4.8.]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