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고들에게 총 1억 1,100만 원의 금전을 대여한 이후, 수년간 변제를 받지 못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 사안입니다.

대여 시점은 2009년 11월경으로 상당히 오래된 시점이었고, 그 사이 피고들은 별다른 상환 의사를 밝히지 않다가 지급명령 송달 이후에도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심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액 인용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 단계에서도 강력한 법리적 대응을 통해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채무 발생일로부터 장기간 경과한 점

대여금은 2009년 11월에 발생한 것이며, 소송 제기 시점은 수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은 시효 완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급명령 송달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며, 이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피고들이 '금전 대여가 아닌 투자였다'는 주장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이는 투자금에 불과하며 변제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지만,

우리 측은 대여 당시 작성된 차용증, 입금내역, 피고의 문자 및 녹취자료 등을 통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연대채무에 대한 책임 분담 여부

피고들 중 1인은 직접 입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연대채무 약정 및 수령에 대한 묵시적 승낙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항소심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항소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

1심 판결 내용: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11. 2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이후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자 지급

즉, 원금 전액과 함께 장기간 연체된 법정이자 전액을 포함한 승소 판결이 1심 및 항소심 모두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대여금 청구를 넘어, 다년간 회수되지 못한 채권을 1심과 항소심을 통해 전면 승소로 확정지은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특히 피고 측의 시효 항변과 ‘투자금’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히 대응함으로써 채권 전액에 대한 법률적 인정과 강제집행 가능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처럼 오랜 기간 회수되지 못한 채권, 상대방의 부당한 항소, 변제 회피 등의 상황에서도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판결을 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집행 기반을 구축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