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혐의없음│강제추행│강남역 부근 클럽에서 여성을 껴안아 경찰에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8-21 10:19
조회
366
의뢰인은 2019. **. **. 강남역 부근 클럽에서 어떤 여성을 뒤에서 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경찰로 출석 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의뢰인은 모르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매우 억울해 하시면서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도 유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번 사건에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자신의 일자리마저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성범죄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서 엄벌을 받아 자신의 직장마저 잃어버려 인생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 분석하기 시작했고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 정도, 경위 등을 폭넓게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신고로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여 다시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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