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턴 근무 중 당시 응급환자들에 대한 응급진료기록부를 기재하면서 복수의 환자들에 동일한 바이탈사인 수치를 기입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항소심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사가 아닌 인턴 신분의 의뢰인이 다수 환자의 응급기록을 작성하면서 간호기록이나 실측 없이 일괄적으로 수치를 입력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특히 고의성이 없고 실질적인 진료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1심 법원은 엄격하게 처벌하여,

향후 의료인으로서의 경력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고의 부재 및 착오의 가능성 강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바 없고, 당시 과중한 업무로 인해 단순 입력 실수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사망 원인과의 무관성 소명: 문제된 기록이 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고, 실제 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자료와 진술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 초범 및 향후 진로에 대한 불이익 고려: 의뢰인이 초범이고, 선고유예가 아니면 의사 면허 및 경력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으로써 형의 실효 발생을 면하게 되었으며,

향후 의료인으로서의 자격 및 경력 유지에 실질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입력 실수나 착오도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고의적 은폐나 허위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본 사건은 인턴의 불가피한 착오임에도 1심에서 엄격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법리적 대응과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향후 경력을 보호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의료인들은 조기 대응과 전문 법률 자문이 필요하며, 향후 진료 기록 관리 및 리스크 예방을 위한 법률적 조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 2020. 3. 4., 2021. 9. 24.>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2. 제23조의5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한 자

  4.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전문개정 201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