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총 4천만 원을 금전적으로 대여하였고,

변제기일이 수년이 지나도록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법무법인 오현에 의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법정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않아 자백간주가 적용된 사건으로,

법무법인 오현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소송 수행을 통해 전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1) 피고의 불출석 및 자백간주 전략

•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 이후 별다른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 준비 없이 대응을 회피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및 제208조를 근거로, 피고의 진술거부 또는 불출석 상황에서 원고 주장의 자백간주 판결을 전략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 2) 이자율 차등 적용으로 현실성 확보

• 대여금 중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일인 2010. 3. 2.부터 지연이자를 구하였고,
• 나머지 1,000만 원은 2012. 3. 22.부터 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 법원은 변제기 경과 후 연 3% → 연 5% → 소송촉진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총 40,000,000원을 지급하라.
• 지연손해금 적용 범위:
  
  • 3천만 원에 대해서는 2010. 3. 2.부터 2012. 3. 2.까지 연 3%,
    이후 2014. 7. 9.까지 연 5%, 그 이후로는 연 20%
  • 1천만 원에 대해서는 2012. 3. 22.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연 3% → 연 5% → 연 20%
• 소송비용은 전액 피고 부담
• 가집행 선고: 강제집행을 바로 개시할 수 있도록 가집행 판결 명시

 

본 사건은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주장·입증 및 절차 진행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의 불응 전략에 맞서 적법한 자백간주 요건을 충족시켜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받았으며,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채권 회수 기반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자백간주 판결의 실무적 활용과 소송지연 방지, 그리고 전액 회수 목적 달성을 위해 전략적 민사소송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