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었습니다.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받았으나, 이후 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쟁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 자백 중심의 1심

• 의뢰인은 1심에서 수사기관 및 법정 모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 국선변호인의 조력 하에 충분한 증거다툼 없이 유죄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2) 허위자백 및 자백보강원칙 쟁점

•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심리적 압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특히, 특정 피해자에 대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그에 대한 증거는 자백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자백보강의 원칙) 위배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양형상 참작사유 강조

• 자백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으며, 반성문, 탄원서, 수감 중 교정 태도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호인의 주장 중 일부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 자백 외에 별도 보강증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보강의 원칙 위배를 인정하여 해당 피해자 1인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 그 외 자백이 유지된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 자료 및 사정 참작을 통해 1심의 징역 7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기를 2년 단축받는 결과를 얻었고, 형량 감경과 일부 무죄라는 실질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중형이 선고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자백보강 원칙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변론 방향을 재정립함으로써 형을 실질적으로 줄인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특히, 성범죄 중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는 만큼, 일부 무죄 판단과 형 감경은 변호인의 정확한 법리 대응과 적극적인 양형 활동이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처럼 1심의 불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법적 전략에 탁월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전략적 접근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입증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 형사소송법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