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기소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실질적 성매매업소 운영자였던 공범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진행하고,

단속을 대비해 제3자를 형사책임자로 내세운 상황에서,

의뢰인이 업소의 실운영자임이 드러나면서 중형의 위기에 놓인 사례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징역 3년형을 구형하며 실형 가능성을 강하게 제시하였고, 공범들도 중형이 예상되는 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특징을 지녔습니다:

• ① 조직적인 영업 구조: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일정한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대가를 수수하는 체계적인 구조를 보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질적 운영자, 명의자, 종업원, 도피 교사자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 ② 타인 명의 이용 및 범인도피교사: 실 운영자는 전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뢰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 및 통신 개통을 진행하고, 단속 시 본인을 실업주로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③ 수사기관 오인 유도 및 허위진술: 명의자였던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실 운영자의 범죄를 은폐한 점이 드러났고, 이는 수사 방해 및 범인도피로 평가받을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 및 책임의 정도 구분: 의뢰인이 단순히 명의만 제공하거나 종업원 수준의 역할만 수행했음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운영과 지시권한은 공범에게 있었음을 상세한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 적극적인 반성 및 자백 진술 조율: 자백의 범위와 내용을 적절히 조율하여 재판부에 반성의 진정성을 전달하였고, 가족 간 관계 및 사회적 연대 속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인간적 요소로 설득하였습니다.
• 공범과 형평성 고려: 공범들의 범행 수법, 전과, 계획성 등에 비해 의뢰인이 수동적·제한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부각시켜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검찰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검사가 구형한 중형(징역 1년 6개월~3년)에 비해 대폭 감형된 결과로,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가 가능한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범인도피교사 또는 주도적 성매매알선과 같은 주요 책임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성매매알선 방조나 허위진술에 국한된 범위에서 형이 정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무게에서 벗어나 향후 사회적 회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형사책임자가 얽힌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을 정확히 구분하고, 주도적 행위가 없었음을 변론으로 이끌어낸 전략적 방어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인권과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