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심야에 귀가 중 길가에서 휴대전화로 음란 영상을 시청하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장소가 주택가 골목이었고, 피해자가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사건이 심야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직접 목격했으며, 주변 CCTV로 행위가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피의자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체포되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웠고,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 본 법무법인은 행위 장소가 인적이 드문 구역이었고, 범행 시간이 짧았으며,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거나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심리상담을 이수하고, 피해자 측에 사과와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정상 참작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재범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여 사회적 낙인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