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5년 1월 24일 저녁, 경기도 의정부시 신시가지에 위치한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시 술자리는 장시간 이어졌고, 의뢰인은 심각한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의뢰인이 귀가하던 도중,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하여 이를 취득하게 된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물건이 본인의 것으로 알고 자연스럽게 소지하게 되었으나,

이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면서 경찰에 고소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형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과가 없는 의뢰인으로서는 처음 겪는 형사절차에 대해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본 사건이 향후 직업·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본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일반적인 고의적 사기 사건과는 다르게,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였고, 의뢰인에게 범죄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착오라는 사정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칫 피의자의 주관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위험성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접근하였습니다.

 

① 진정성 있는 반성과 납득 가능한 설명자료 제출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겪었을 불편함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필 반성문 및 진술서를 수차례에 걸쳐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의 사건 당시 정황 진술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행동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면서도, 감정적 회복까지 고려한 대화 방식으로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중재하였습니다.

 

③ 가정의 특수 사정 및 사회적 배경 소명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으며,

사건 당시 일시적 음주로 인한 판단력 상실이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족 탄원서, 경제적 상황 진술서, 직장 관련 성실 근무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획까지 마련하여 수사기관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종합적 의견서와 다수의 진정성 있는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고의가 없는 점, 재범 가능성 없음,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형사 절차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직업적 제약, 가정생활의 붕괴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단순히 기소유예 처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명예와 생계, 미래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성공적 형사 방어 사례로 평가됩니다.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초기에 적절한 대응과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결합된다면 실질적인 회복과 정상적 생활이 가능함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의성이 쟁점이 되는 사기, 절도, 횡령 등 재산범죄 사건에서 사실관계 정리, 피해자 합의, 재범 방지 계획 수립 등 맞춤형 전략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형사 입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오현의 경험과 노하우가 든든한 해결책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