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전문직 여성으로, 결혼생활 중 반복되는 갈등과 생활불화로 인해 배우자와 별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먼저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을 전면적으로 주장하였고,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익 중심의 조정을 원했고, 본 법무법인은 양육권 부분은 전략적으로 양보하되,

위자료 방어 및 재산분할 최소화에 집중하여 대응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 감정 소모 없는 실익 중심 전략
– 상대방의 일방적 청구에 억울한 부분도 있었지만,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었고, 기각 가능성이 높은 점을 반영하여 감정적 다툼보다는 현실적 조정 중심의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 법원의 중재 가능성, 추가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 소모 등을 고려하여 소송 장기화보다 조기 종결을 우선하는 접근을 선택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 50% 이하 감액 성공
– 상대방은 6,000만 원 수준의 재산분할을 주장했으나, 혼인 기간 중 경제활동은 의뢰인이 주도해왔고, 상대방의 실질적 기여가 크지 않음을 입증
– 혼인 기간 중 자산 취득 경위, 부동산 명의 및 입금 내역 등을 토대로 기여도 평가를 제시하며 3,000만 원 수준의 일시금 지급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였습니다.

☑ 양육권 양보, 면접교섭권 적극 확보
– 의뢰인은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해 양육권은 양보하되, 매월 2회 주말 면접, 명절 및 방학 기간의 절반 교섭권을 확보함으로써
– 단절 없는 정서적 유대 및 부모로서의 책임을 유지할 수 있는 면접교섭 조항을 판결문에 포함시켰습니다.
– 특히, 면접 방해 시 법적 이행 촉구 가능성을 포함한 조항까지 명시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법원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전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위자료: 전액 기각
• 재산분할: 청구액(6,000만 원) 대비 절반 수준인 3,000만 원 일시금 지급
• 양육권: 상대방에게 지정
• 면접교섭: 매월 2회 + 명절 및 방학기간 절반 배정
• 추가 청구 방지를 위한 부제소 조항 삽입

결국 의뢰인은 경제적 손실을 절반 이상 방어하고, 법적 분쟁을 장기화하지 않고 조기에 종료하면서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확보하였으며, 위자료 부담 없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이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