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 12년 차로, 자녀를 양육하며 평범한 가정을 유지하던 중 남편의 갑작스러운 외박과 연락두절, 귀가 거부가 반복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이 타 여성과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해당 여성은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한 상간자였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책임져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자녀를 남겨둔 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고, 양육비 지급이나 정서적 교류 역시 전혀 없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이혼 청구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를 병합소송 형태로 제기하였고, 심리과정에서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실익 중심으로 전략을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지속된 교제로 상간자의 고의성 입증
– 본 법무법인은 상간자 역시 의뢰인의 존재와 혼인 상태를 알고 있었던 점에 주목하였고,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의 대화 내용
결혼사진을 포함한 혼인증빙 자료
남편이 이혼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거
등을 종합하여, 상간자가 고의로 가정을 침해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경제적 독립 상태 반영, 재산분할 없이 위자료만 수령 구조 설계
– 의뢰인은 재산분할 청구 없이 정신적 위자료 중심의 배상을 원했고,
본 법무법인은 이혼청구에 대한 실익을 위자료 산정에 집중시키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 그 결과 남편과 상간자 각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수령하는 조정안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별도의 재산분할이나 과거 양육비 청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 면접교섭 제한 및 접근 차단 조항 포함
– 남편은 장기간 가출 상태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심리상 자녀와의 관계도 단절된 상태였기에,
면접교섭은 매월 1회, 보호자 동행 조건 시간 및 장소 제한 상대방의 일방적 접촉 금지 조항을 포함시켜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의뢰인의 보호를 동시에 확보하는 법적 장치를 조정문에 삽입하였습니다.

 

☑ 조정 중심 전략, 분쟁 장기화 방지 및 확정성 확보
– 상대방이 이혼에는 동의하되 위자료 산정 및 면접교섭 방식에서 이견을 보였기에,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금전적 실익, 법률적 종료, 자녀 보호 세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한 구조로 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 병합소송을 조정으로 전환하여 신속하게 실익을 확보하고, 이후 추가적 법적 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종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법원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이혼 및 친권자 지정(의뢰인)
• 남편 및 상간자 각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의 위자료 수령
•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추가 위자료 청구 일체 포기
• 면접교섭은 매월 1회, 장소·시간 지정, 보호자 동행 조건으로 제한
• 자녀·의뢰인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정서적 안전 보호 조항 포함

결국 의뢰인은 재산 손실 없이 자녀에 대한 보호 권한 확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보상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고,

이혼과 상간자 청구를 병합한 복합적 사건을 1회 조정기일 내 종결짓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