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득 전문직으로, 아내와 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아내)은 이혼 청구와 함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지정, 연금분할, 재산분할 등을 전면적으로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방어 전략 수립 및 대응에 나섰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재산 기여 비율 정리로 재산분할 방어
– 양측 모두 고소득자였던 점을 반영하여, 각자의 재산을 혼인 전후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한 정황, 공동명의 자산이 없고 의뢰인 단독 취득 자산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 전세·주택 구입 등 재무내역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제출하여 재산분할 청구 전면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 양육권 이양 조건부로 양육비 청구 차단
– 자녀는 혼인 기간 대부분을 아내가 양육한 사실이 인정되었기에,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이양하는 방향으로 합의하되,
– 의뢰인의 양육비 면책 조건을 조정안에 명시하여 양육권에 따른 금전적 의무를 면하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 연금 및 위자료 분쟁 예방을 위한 부제소합의 조항 삽입
– 재산분할 외에도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분할 청구권, 위자료 청구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민사·가사청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 “쌍방은 본 조정 외 일체의 민사·가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부제소합의 조항을 삽입하여 장기적 분쟁 차단 구조를 완성하였습니다.

☑ 감정 소모 없는 조기 조정 유도
–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의 사회적 이미지 손상, 업무 차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법무법인은 1회기 내 조정 성립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 협상 포인트 명확화, 배우자 설득논리 정리, 조정기일 이전 조정안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빠른 조정 유도에 성공하였습니다.

 



법원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전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이혼 및 친권·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지정
• 재산분할 및 연금분할은 전면 포기
• 양육비 역시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
• 위자료, 재산, 연금 등 관련 추가 청구를 금지하는 부제소 조항 삽입

의뢰인은 자산 방어에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 금전적 부담 없이 이혼 갈등을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