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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흡입 혐의, 초동 대응 전략으로 기소유예 처분
마약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5-05-28 06:37
Views
45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정체불명의 판매상에게 가상화폐로 약 40만 원 이상을 송금하고, 이른바 ‘합성대마’를 구입하여 흡입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전과가 없으며, 호기심에 의한 1회 흡입 후 스스로 경각심을 느끼고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수사 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초범의 단순 흡입 사안임에도 합성대마라는 성분 특성과 비대면 거래 특성으로 인해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며, 본 법무법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신속하고 구조화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수사 전 선제 대응을 통한 신뢰 형성
– 의뢰인은 수사기관 출석 전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수사 대응 전략을 조율하였고,
– 조사 초기부터 자백 및 수사 협조, 일관된 진술과 증거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과의 신뢰를 확보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단순 사용 목적 및 사전 전과 이력 없음
– 의뢰인은 마약류에 대한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으로, 흡입 동기도 단순한 호기심이었음을 진술하였습니다.
– 재범 위험성 및 상습성도 전혀 없다는 점을 진단서 및 상담기록 등을 통해 객관화하였습니다.
☑ 단약 의지의 구체적 실행과 증빙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 예방 교육 이수 사전 등록, 교육 서약서 제출
– 자발적 모발·소변 검사 시행 및 결과 제출
– 심리상담 진행 및 자체 단약 이행 계획표 작성 등 구체적 실천자료를 다수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
☑ 검찰 실무 경향에 맞춘 맞춤형 의견서 제출
– 본 법무법인은 최근 유사 사안에서의 ‘기소유예 처분’ 판례와 실무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회성 흡입이며 중독 위험성이 낮은 점,
교육 이수 및 단약 계획을 갖춘 점
을 강조한 구조화된 맞춤형 의견서를 검찰에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의견서, 증빙자료, 수사 협조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초범으로서, 재범 위험이 낮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함
-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 등 사후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고 있음
-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있음
결국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으며, 사회적 낙인과 법적 불이익을 모두 피하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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