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료기기 개발업체의 대표로, 거래처 A사와 고주파 전극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초도 물량 약 1,800개를 납품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제품에 대해 반품이 접수되었고, 나머지 제품은 통상적으로 납품 및 유통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A사는 납품 완료 이후 "전체 제품에 심각한 성능 하자가 있다"며 전량 업그레이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아가 이미 지급된 납품대금 일부와 위약금까지 포함하여 총 3억 4,75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전체 제품이 아닌 일부 제품에서만 문제가 있었을 뿐이며, 계약 해지 사유나 교환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본 법인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① ‘전체 하자 주장’에 대한 명확한 반증
A사의 주장 중 핵심은 ‘전체 제품에 성능 하자가 있어 전량을 교환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이미 반품된 약 700개 제품 외에, 나머지 1,100개는 모두 정상적으로 사용 및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납품처, 유통경로, 실사용 이력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A사) 측이 주장한 하자 존재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전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술 검수 내역과 품질보증 이력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하자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민법 원칙에 따라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② 계약상 ‘동일 제품 교환’만 허용됨을 강조
A사는 본래 계약과 무관한 신모델(업그레이드 모델)로의 전면 교환을 요구했으나, 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동일 모델에 한한 제품 교환 조항만이 존재하였고, 신모델에 대한 교환 의무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서 조항을 명확히 분석한 뒤, 동일 제품 교환 외에 새로운 사양이나 신제품으로의 교체는 허용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강조하고, 피고(의뢰인)의 의무는 동일제품 보완에 국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③ 계약 해지 요건 불충족 및 A사의 이행거절 정황 확보
A사는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계약상 해지는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30일 이내 미이행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조항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A사는 의뢰인에게 별도 시정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 거절 및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계약상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A사는 의뢰인의 추가 납품 제안 및 개선조치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면서 오히려 이행을 지연시켰다는 정황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사실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들을 전면 수용하여, 원고 A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전혀 없으며,

납품된 제품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유통·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었고,

하자 발생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 위약금, 손해배상, 납품대금 반환 등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전 청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으며,

납품업체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