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가 장기간 지급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증액 청구를 함께 제기하고자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양육비의 현실적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상대방 또한 현재 무직이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로,

재정 능력 및 양육 참여도가 매우 낮았다는 점이었습니다.

 



☑ 쌍방 무소득 상태, 양육비 기준표 적용의 실익 낮음

•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쌍방 소득에 기반하나, 실제 월소득이 ‘0원’인 경우 실질 증액이 어렵고, 법원 판단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 비양육자의 부모로서의 책임 부각 전략

• 상대방이 면접교섭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강조하며, 최소한의 양육 참여와 책임의식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었고,
• 비양육자도 자녀의 미래와 관련한 ‘의무가 있음’을 조정기일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 물가상승과 자녀 성장에 따른 생활비 현실 반영

• 현재 양육비 수준은 초등학생 기준 월 25만 원 내외로, 최근 물가와 교육비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이었기에
• 의뢰인은 단계별 양육비 증액안(초·중·고 구간별 상향 조정)을 제안하고 설득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의 구조적 현실과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하였고,

조정기일을 통해 단계별 양육비 증액 조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비록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나, 자녀의 최소한의 생활과 교육권 보호라는 점을 설득한 결과,

현실적인 분담 수준으로 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분쟁의 여지도 해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경제적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비 현실화를 이끌어낸 전략적 조정 성공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