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상간녀와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상간녀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외도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입증의 어려움: 배우자와 상간녀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외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피고 측의 외도 부인: 배우자와 상간녀는 단순한 온라인상 친분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외도 사실을 부정하였습니다.

- 법적 대응 필요: 본 법무법인은 온라인 대화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배우자와 상간녀의 감정적 교류 및 비밀 유지 의도를 입증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온라인상 부적절한 대화도 정황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23므789 판결: 온라인 대화라도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연애 감정을 주고받는 경우, 정서적 외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2024드345 사건: 직접적인 오프라인 만남이 없더라도, 온라인 대화 내용이 부적절하고 배우자에 대한 배신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온라인 대화 분석 - 배우자와 상간녀 간의 대화 내용에서 감정적 교류, 애정 표현, 비밀 유지 시도 등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불법행위 입증 - 기존 판례를 참고하여 정서적 외도 역시 배우자에 대한 배신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적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3. 합의 유도 - 피고 측이 재판 진행 시 불리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조정을 통한 위자료 확보에 성공하였습니다.

- 피고 측은 재판에서 불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의를 요청하였으며, 의뢰인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을 통해 온라인 외도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이번 성공사례를 통해 온라인상 외도도 법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체계적인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성립)
1.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정서적 외도 역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