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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공범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2-09 00:13
조회
164
의뢰인님은 공범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셨습니다.
의뢰인님은 이미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기소 유예를 받으신 전력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님이 상선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점, 가족과 유대가 약한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 유예를 받은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긴급체포된 의뢰인님이 구속 수사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님께 필요한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님이 구속 수사를 면할 수 있었음은 물론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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