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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혐의없음│준강간│일행끼리 만나 모텔방을 잡고 술을 마신 다음 날, 준강간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0-23 17:31
조회
72
의뢰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총 4인은 길에서 만나 모텔방을 잡고 술을 마셨고, 음주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준강간을 당했다고 다음날 신고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었습니다.
의뢰인 일행 또한 함께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나 다른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영장을 기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단계에서 함께 있었던 3인에 관하여 증인 신문을 거쳤고, 각 증인들 또한 술에 취해 사건 당시 상황을 파편적으로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행동에 모순되는 점들에 관한 부분들을 확인하였고 변론과정을 통해 이러한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 내지 성적 접촉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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